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 등 10대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특허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확대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10대 협력사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해외지식재산 지원사업 확대 △해외출원 지원사업 확대 등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이 특허의 권리범위가 점(點)처럼 좁은 소위 ‘점 특허’에만 머물지 않고 질적 우위를 고민하고 ‘스케일-업’하고자 하는 유인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연계해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허출원 후 최종통보까지 통상적으로 1년은 심사대기기간이며 심사관이 배정되고 특허심사종결 5개월 기간이  실질심사기간이다”며 “짧아진 기술변화 주기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특허출원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특허출원이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양적지표가 성장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질적지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주 특허청장은 “소수의 금융기관만 IP금융을 취급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특허청 차원에서 IP가치 평가 모듈을 마련해 시중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