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1만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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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1만여건 접수"
  • 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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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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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마감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NHK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현재까지 일반인으로부터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것은 수출관리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 방송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4일부터 단행됐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언론과 외신에서도 일본 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자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부문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내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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