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중국 4대 고서인 주역에 나오는 핵심 철학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무역전쟁으로 국민의 불안과 중소벤처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갈등은 중국의 제조 2025나 5G,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을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일본도 동북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치, 외교, 경제 전략을 세워 이번 수출규제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도 각국 간 무역분쟁은 심화될 것이다. 그 카운터파트는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이 아닌 새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일본의 경우 2010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에게 희토류 수출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
일본은 희토류 수입비중의 90%였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냈다.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희토류를 대신할 기술도 개발했다. 결국 희토류 수입비중은 2년 뒤 49%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성인쇄회로(FPCB)의 핵심 소재였던 PI(폴리이미드) 필름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88.5%로 높았는데 당시 엔고(高)로 가격이 2배나 뛰면서 소재를 국산화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의 25%를 점유하게 됐다.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폭 등 약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게다가 일본까지 경제전쟁에 가세하고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IMF 시절 금모으기와 같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새로운 전환점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위험을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면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일본 부품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무역분쟁, 일본경제분쟁과 저성장 내수침체 등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국면에 돌입했다. 단기적 땜질 처방이 아닌 장기적 원칙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은 140개국 중 15위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과점 수준 93위, 혁신적 사고 90위, 창업비용 93위 등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부항목의 경쟁력은 낮게 평가됐다.
오늘날 일본의 경제보복 형태를 차치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력 약화 원인을 위 수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품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필요한 진입장벽과 규제개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으로 경제 체질 자체를 확 바꾸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기·자율 미래차,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농생명바이오, 항공부품서비스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국내 31개 지역본부, 해외 24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기반으로 국내외 협력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알리바바 티몰, 베트남 국영 VTV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장해 중소벤처기업을 스케일업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오는 22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에 개방형 공유 엑셀러레이터인 KSC(Korea SMEs & Starups Center)를 개소한다.
공간을 공유오피스 형식으로 오픈해 학생, 창업자, 기업인, 교포 등에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적 혁신허브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으로 넥스트 유니콘기업을 양성할 것이다. KSC는 우리경제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할 초석이자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 이상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