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 2% 초반을 유지하다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7.3%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1996〜2000년)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2%(2011〜2015년)로 가파르게 하락해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력 약화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등이 지목됐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성 약화와 함께 저축률 하락 및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1980년대 10%를 넘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또한 물적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가 중심이다.
연구원은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장 산업 촉진위해 규제개혁 시급
먼저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 등의 측면에서 경영 활동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기술 혁신의 성과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연구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해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며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