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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라
양옥석  |  yangok@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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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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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마당을 천연식물의 寶庫로, 주변하천을 물고기의 서식지로’.
지난해 모 지상파방송의 ‘새집 증후군’에 대한 보도 이후 ‘親 환경 주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親 환경 주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주택가 주변을 천연식물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계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의 성질을 바꾸고 정화시설을 설치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중소기업의 寶庫’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 환경을 ‘親 중소기업 생태계’로 바꿔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육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中企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센터 설치 △창업기업을 위한 POST-BI 연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원체계 단일화 시급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편=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체제는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부처에 다원화돼 있어 일관된 중소기업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중기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이라는 한계와 함께 독자적인 법령제정, 예산편성, 직제개편 등의 권한이 없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업무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따라서 기협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독자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합쳐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국회내에도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할 새로운 분과위원회 즉, ‘중소기업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수도권 유일의 중소기업전용 전시공간인 여의도 종합전시장이 올해부터 폐쇄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전시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협중앙회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 부지(2만7500평 규모)를 활용해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企協은 이 센터를 전시컨벤션기능 뿐 아니라 기술혁신지원, e-비즈니스지원 등 원스탑서비스 복합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자금력이다. 중소업계는 “사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 부지 구입 때 서울시와 수의계약 형태로 원가에 매입 할 수 있게 해주고 건축비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센터 설치= 계속되는 내수경기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와 전담인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막상 수출길을 터는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비록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있고 세계 주요지역에 KOTRA 해외무역관이 있지만 이곳에 포진된 전담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출중소기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중소업계는 가칭 ‘수출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센터’를 만들어 무역관련 부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담보관행 이젠그만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라’는 명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정부의 中企 금융정책의 목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 없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다수의 신용평가기관이 있지만 취급업무가 분산돼 있어 신용조사업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집중 수집·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조사전문기관을 설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신보, 기보, 중소기업 관련기관들의 신용조사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초기 투자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보호제도 필요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지난해 7월말 현재 약 256만명 정도. 전체 사업자수의 89%를 차지한다.
정부는 현재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창업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가 소위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인데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실패시 경영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지만 정작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
따라서 기협중앙회와 중소업계는 “일본의 경우처럼 사후적 공제제도인 소규모 기업공제제도를 마련, 소기업 경영주의 폐업 및 퇴직시 생활·전업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창업기업을 위한 POST-BI 연계 구축=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창업보육센터(BI)의 수는 360여개로 BI 입주기업들이 약 9만5800여명을 고용창출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BI를 졸업한 이후다. 우리나라의 경우 ‘BI 졸업 5년 후 생존율’이 69.5%(기협중앙회 자료)로 선진국에 비해 10%포인트나 낮은 편이다.
따라서 BI 졸업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POST-BI’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산업단지내 유휴설비 및 매각공장을 매입, 파일럿플랜트(시험생산공장)을 만들어 BI 졸업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설명 : 수도권 유일의 중소기업 전용 전시장인 여의도 종합전시장이 올해부터 폐쇄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전시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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