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6천억원 가량의 정책자금 증액과 금리인하 및 신용보증공급 확대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4천억원의 추가출연 등 열린우리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다행히 총선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쪽에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니 향후 자금난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금융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CEO들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中企경영자금 적기조달 어려워
최근 국책은행을 비롯한 일반은행은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연체율이 3% 이상 증가해 여신회수 및 신규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효과가 정부·여당이 의도한대로 단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은 배정목적이 제한적이고 금액면에서도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1.5%~2%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소수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대한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추가출연도 대부분 기존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계획돼 있어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내수침체의 지속에 따른 보증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고서는 신규로 3조원 가량의 신용보증을 공급해 중소·벤처기업의 신용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 마저 보여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이 야기될까 우려된다.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시켜야
따라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대다수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처로 인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있다는 상태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신용보증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현행의 신용보증제도 운영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와 여신의 추가창출기능을 고려해서 위험을 분담(금융기관 부담:10%~20%)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추가대출 창출보다는 신용부분에 대한 꺽기 관행 및 별도의 담보요구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로 알려져 있어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금융기관은 금융의 공공성 때문에 선진국에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신용보증기관에 매월 0.3%의 출연금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용보증기관의 책임의 일부분을 지우게 함은 이중의 부담으로 새로운 금융환경변화에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신용파급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체질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거나 신용보증기관에서 전액 책임을 지는 보증제도운영이 단기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신용경색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CEO들이 확대된 자금이용가능성을 피부로 느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