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비용 中企가 감당하기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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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비용 中企가 감당하기엔 한계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0
  • 승인 2019.09.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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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노동위원장 간담

한 건당 수천만~1억원 소요
화평-화관법 완화대책 요청
일률 적용시 사업포기 불가피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맨 오른쪽)에서 열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학용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맨 오른쪽)에서 열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학용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는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벅찹니다. 회사에서 쓰는 화학물질 100여 가지를 모두 등록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상구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는 염료처럼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업종은 배(매출)보다 배꼽(등록비용)이 크게 된다이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폭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을 연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 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용도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개정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늘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소재·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라고 주장하며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월 중기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10곳 중 4곳 이상(43%)오는 1231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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