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72.8%가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을 꼽았다.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매출 비중은 경영체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조사됐다.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 82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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