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주류고시’ 행정예고…쌍벌제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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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주류고시’ 행정예고…쌍벌제 내년 6월 시행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2
  • 승인 2019.09.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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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도외시한 행정’지적에 리베이트 금지 항목서 대여금 제외

국세청이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가 업계의 반발로 보류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를 전반적으로 내용을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했고,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국세청은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고시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식으로 다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핵심 내용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내용은 유지하되 내년 6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중개업자 등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쌍벌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유예 후 내년 6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공 금지 금품에서 대여금은 제외된다.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했으나, 대여금까지 막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국세청은 대여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없앴다.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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