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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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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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돈을 벌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한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이 201714.4%에서 지난해 14.9%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한계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 비중도 201719.0%에서 지난해 20.4%로 높게 잡고 있다.

이들 기업 중 실제 한계기업이 되는 비율은 201753.8%에서 지난해 63.1%로 치솟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대·내외 경영 환경이 어렵고 판매 애로와 자금경색이 심각하다는 실증이다.

우리나라 일반 중소기업은 93.9%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다. 총대출금액 중 담보대출이 201054.1%에서 201771.2%로 의존도가 심화 돼 대기업 30.1%보다 2.4배 높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은 201228334개 기업, 36000억원에서 201817475개 기업, 44000억원이다. 7년 사이 기업당 평균 12900만원에서 25300만원으로 96.1% 대폭 증가했으나 지원기업 수는 38.3% 대폭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보면 20105607억원이었으나 20191744억원으로 1.92배 증가했다. 중소기업 평균 R&D 지원금액이 11000만원이다. 개발 기간이 길고 난이도 있는 혁신 R&D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소규모 R&D 자금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아 혁신 R&D 중소기업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자금 총량이 증가해도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일반 중소기업은 창업벤처 또는 혁신기업에 밀려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은 데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의 궁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7000만원 융자 계획 중 54.5%에 해당하는 2조원을 창업기업에 배정했다. 기술보증은 52000만원의 신규 보증공급 계획 중 72.8%38000만원을 창업기업에 집중배정 했다.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풀어 줘야 한다.

한계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데다 저신용등급 및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많아 경영여건 악화는 부실위험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커 이들 기업 담당 금융기관의 여신 규모 확충 등 신용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재무정보가 바탕이 되는 경성정보로 신용을 평가하기 어려운 일반 중소기업은 현장 방문 등으로 재무정보가 아닌 연성정보를 얻어 신용을 평가한다. 하지만 정보수집 비용 부담으로 타당한 정보수집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연성정보 수집력을 증강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장실패를 보정함으로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둔화 시기에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경기 완충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지난 8월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101.3이다. 유휴설비를 제외하고 기업이 일반적 상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생산력이 통계작성 된 19711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하고 있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을 나타내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3.8%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해 가동하지 않은 설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 또한 112.4%이다.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기대효과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업력이 오랜 기업에 정책보증회수 억제 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정책자금지원 방안, 즉 계정 구분을 통한 일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반 중소기업 보증비율 및 보증료 지원 방안, 장기업력 및 장기보증기업과 민간금융의 연계강화 방안, 성장단계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방안, 정책자금 지원기관 사이 주요 지원영역별 차별화 방안 등을 검토해 일반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확보와 연계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휩쓸렸다. 밖으로는 글로벌 경기 전반이 둔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경기 하향 등 사방이 악재로 둘러싸여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안으로는 경제성장의 3대 축인 생산, 투자, 소비 등 기초체력이 모두 소진돼 트리플 악재의 검은 먹구름이 걷힐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대외 환경과 대내 환경을 극복하는 기나긴 삼각파고를 넘고 있다. 이때 정책자금 지원에 일반 중소기업을 홀대할 것이 아니라 환대해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극복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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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설명서tv 2019-11-05 11:15:33
현실적인 방안이네요. 창업기업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일반기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비용보다 적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을 환대하는게 창업기업에 들이는 비용보다 고용안정에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업력 7년이내 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금은 5년이내 기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10년이면 졸업해야 합니다. KPI(정책)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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