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年 2조 이상 소재·부품·장비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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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年 2조 이상 소재·부품·장비에 투자”
  • 편집국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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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특별법 도입, 100+α 품목 선정해 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가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전방위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경제단체장, ··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을 맞아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임시로 신설하고, 이 특별회계를 통해 매년 2조원 이상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100개 이상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등 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단기 추진사항으로 100개 이상 핵심전략 품목 확정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세제 정비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α에 해당하는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까지 중장기 추진사항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연구개발(R&D) 조기 투자 테스트베드를 자동차 등으로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올해 2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해 대··소기업 간 협력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방안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이를 두고 ··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협동 연구개발, 공급망 연계, 공동 투자, 공동 재고 확보 등 기업 간 협력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력사 발굴에 대한 대기업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존 협력사 위주의 폐쇄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대기업에는 신기술·신제품 선정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담보 장치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완화를 거론하자 관련해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라며 관련 논의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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