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심화…내년 경제성장률 2% 미달”
상태바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심화…내년 경제성장률 2% 미달”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경제硏, ‘2020년 경제이슈’ 보고서
확장적·효율적 재정집행, 규제개혁 필요
기업부실 리스크도 확대, 지원정책 시급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고 기업부문의 부실리스크도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보고서에서 내년 이슈로 저성장 이외에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58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부동산 경기, 수출 여건, 기업 부실 리스크 등 6가지를 꼽았다.

연구원은 특히 주요 전망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내수와 수출 경기가 계속 둔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확장적·효율적 재정 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업 부실 리스크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문별 이슈를 요약해 게재한다.

성장률 2%지지 가능한가= 하강세가 지속 중인 국내경제는 이미 3저현상(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수출 및 투자개선 가능성이 희박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경기는 20179월을 정점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하강기간이 최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선행지표가 부진하고 대내적으로는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해 국내 경기 하강원인인 수출 및 투자부진 개선세가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미 최저수준인 기준금리 및 통화승수 하락세 등을 감안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효과도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있나= 주요국 금리는 이미 낮은 수준이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들었으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도 쉽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내렸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제로(0%)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 모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 추세인 만큼 재정 여력도 제한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은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력이 있다.

연금 인구의 민간소비 영향력 확대= 내년부터는 출생인구가 많은 1958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58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소득과 자산이 많아 은퇴 후에도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 이들 연금 인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변곡점 이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인식이 우세하나 추가대책 진행여부, 지역 및 거래 시점간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일부지역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녹록치 않은 수출여건= 세계교역 증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도체시장의 미약한 회복 및 중국과의 수출동조화 약화 등으로 여전히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계 교역증가율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무역분쟁, 일본의 대 한국수출규제 등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추세다. 올해 반도체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나 큰 폭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 고도화로 중국이 부품을 자체 조달하면서 중국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한국 수출이 개선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기업 부실리스크 확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던 수출마저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기업경기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혹은 5% 미만으로 낮은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기업 수익성이 악화됐고 향후에도 경기부진 지속으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201714.5%에서 201816.8%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향후 경기둔화 지속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한계기업이 늘어나 기업 부실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