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규제 혁파로 세계적 유니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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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규제 혁파로 세계적 유니콘 육성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6
  • 승인 2019.10.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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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
종합방안 마련, 내년 3월 발표

정부가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내년 3월께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담팀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샌드박스에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실험이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출시 전에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정비 과제로 꼽힌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대출 중개, 문자메시지(SMS) 출금 동의,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이다. 당국은 이들 서비스 관련 규제들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이와 함께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운용해 상시적으로도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은 또 국내외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해 세계적 유니콘 사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팀을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과로 나눠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사업 모델을 분석해 국내 시장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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