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활력을 높이고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전반의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생산성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4일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보고서에서 “남은 기간 경기 흐름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작아 올해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부문 기여율 크게 위축

한국은행은 이날 속보를 통해 3분기 성장률이 0.4%며, 4분기 성장률이 1.0%로 반등해야 연 성장률이 2.0%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한 이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를 밑돈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세 차례뿐이다.

다만 연구원은 앞선 세 차례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봤다. 당시에는 성장세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다 석유파동·외환위기·금융위기 등 대외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했으나 이후 수출이 개선되며 충격이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올해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했으며, 이전 시기와 달리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내년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성장률 1%대의 의미로 △민간경제 활력 저조 △재고누적의 패러독스 △수출 및 투자부진 △고용위축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민간부문의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역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올해 3분기 21.7%로 2017년 70% 후반수준에서 크게 위축됐다.

재고누적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산 및 투자활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경기는 2017년 후반부터 재고증가 및 출하감소의 ‘둔화·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다. 준 디플레이션 상황일 정도로 수요압력이 약한 상황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더라도 기업은 투자확대보다는 재고소진부터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결국 현 시점에서 재고누적이 생산 및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최근 2년간의 경기하강은 수출 및 투자가 동시에 부진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과거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했던 경우 그 이후에는 수출경기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도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나라 1, 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 및 미국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성장세가 과거처럼 급락 이전의 회복경로로 빠르게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하락 막아야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성장률이 1.9∼2.0% 수준일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정부 전망치보다 6만2000명 적고, 고용률은 전망치보다 0.15%포인트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20만명으로,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남은 기간중에도 경기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경제성장률은 2%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높이고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2%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5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