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사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동시장 갈등과 모순이 노동적폐에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산업이 무너지고 대량실업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선진국과의 노사관계 비교평가’를 주제로 제6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5대 노동 적폐, 3대 노동 혁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호봉제 임금체계, 노동조합 특권, 전투적 노동운동, 노동정치, 이원적 노동정책이 5대 노동적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2.4%를 기록한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며 “실제 노동시장은 이와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67.3%, 300인 이상 사업장이 9.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과 고용보호에 매달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피해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노동 적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계에 편향된 정치로, 노동 관련 법·제도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90% 중소기업 근로자가 소외됐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회장인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세계자동차산업 변화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참여와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확대로 인한 경쟁심화”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사간 협력을 강조하며 “이러한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한 노사간 공동인식으로 인해 일본의 도요타는 50년간 노사분규가 1건도 없었다”며 “노사관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입지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