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등 최근 발생한 물가 하락 현상은 공급 측 요인보다는 수요위축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물가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향후 통화정책이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9월) 물가 상승률은 2013∼2018년 평균인 1.3%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요 공급 충격인 날씨나 유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는 물가 상승률 하락에 -0.2%포인트 기여한 반면, 이를 제외한 상품(-0.3%포인트)과 서비스(-0.4%포인트)도 물가 상승률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모두 하락한 것은 공급 충격보다는 수요 충격이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공급 충격이 주도한 경우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반대 방향으로, 수요 충격이 주도한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각각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1∼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데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특정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기보다 다수 품목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디플레이션 단정은 어려워

정부의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배제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률(상반기)이 0.5%로 축소됐고, 생산자물가 상승률(1∼9월)도 0.0%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값(0.4%)과 함께 중간값(0.3%)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 하락이 특정 품목의 극단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품목의 비중은 63.7%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 추세가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반등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을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물가 하락은 공급 충격, 수요 위축 등 단기적인 요인에 더해 물가 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난 9월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물가 기록 등 최근의 물가 하락에 대해선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 측의 주요 단기적 영향이 배제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0%대 중반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 물가대응에 실패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 추세가 하락한 구조적 요인중 하나로 평가되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통화 정책이 그동안 물가 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통화 정책의 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실질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반대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1% 내외로 정체되고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통화 당국은 가계 부채 급증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말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 안정을 명시적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 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