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예’ 한국노총 만난 중소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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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예’ 한국노총 만난 중소기업계
  • 임춘호 기자
  • 호수 2238
  • 승인 2019.11.0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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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소통·협력 잰걸음
부작용 최소화 강력히 요청
김기문 회장, 보완대책 당부
한총위원장 “中企 애로 공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만나 주52시간제 유예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만나 주52시간제 유예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미만 사업장의 52시간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계와 소통·협력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들(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직접 방문해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과 간담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완대책 마련 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노사가 협력해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52시간제도가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었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법안의 취지대로 훼손없이 가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날 양측은 대기업의 협력사(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와 이익 독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 중소기업 노동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정부에 건의를 해왔었다.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경제단체장을 만나 경제·산업 전반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김 회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 시행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내외 경기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께 호소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52시간제 도입 유예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노총 방문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도 만남을 가졌다. 52시간 시행유예와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 허용 방안 등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만간 이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 만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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