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교역 다변화로 수출환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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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교역 다변화로 수출환경 ‘청신호’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9
  • 승인 2019.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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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산·관·학 간담
보호무역 리스크 완화될 것

한국의 첫번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이었던 한국의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CEP 타결 다음 날인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학 간담회를 열고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RCEP과 지난달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성과, 의의, 주요 내용, 국내 산업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석영 전 세계무역협회(WTO) 대표부 대사,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7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4(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15개국 정상은 RCEP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빠진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성 장관은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RCEP가 한국 산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또한 마련했다“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는 이달중 최종 타결을 추진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CEPA는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조항들이 적용돼 수출·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성 장관은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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