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42.6%가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관행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최근 들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34.2%로, 악화됐다(5.7%)고 답한 기업보다 많았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36.2%인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으며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관행도 응답업체의 45.9%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한편 대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감액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중 60.0%는 감액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88.9%) 거래 단절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부당 감액에 대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소송절차 진행(20.0%)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전액 지급 요구(13.3%)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6.7%)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부당 하도급 감액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감액 대기업 처벌강화(29.9%), 자발적인 상생협력문화 확산(16.9%), 대기업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10.0%), 하도급대금 감액 대기업 명단공개(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과거보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에선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