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년 지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가칭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조성한다. 상상허브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 부지 등지에 각종 산업과 지원 기능을 집적해 고밀도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대상지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 사상과 서대구, 성남, 진주 상평 등 4개 산단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산단 생활권 재생사업 추진

산단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는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산단 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년에 3곳 내외에서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가 노후 산단과 그 주변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산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가꾸는 ‘산단 상징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정비하는 기존의 산단 정비 방식을 탈피해 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산단 시설을 만드는 ‘산단형 스마트시티’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5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군산, 동해 북평, 대구 달성, 정읍 제3, 충주 제1 등 산단 재생사업지에 대해선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규제 개선해 민간투자 촉진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 업종 제도를 개편하고 단일기업 전용 산단에 계열사와 협력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 외에도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단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해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일자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