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저성장 대비, 향후 20년간 ‘균형·스마트·혁신국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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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저성장 대비, 향후 20년간 ‘균형·스마트·혁신국토’ 구현
  • 이준상 기자
  • 호수 2241
  • 승인 2019.11.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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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국토 자체보다 국민에게 초점
지역-정부 간 연대·협력 촉진

정부는 국토 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윤곽을 내놨다. 성장 위주보다는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고, 공간 자체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포용적 가치를 내세웠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부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와 공간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다.

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정해졌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데 비해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사는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한 점에서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발표된 비전 중에서 모두를 위한 국토라는 문구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뜻이다.

이어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 질과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함으로써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계획안에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공간 전략의 경우 앞선 제4차 계획(20112020)‘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한 반면,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가 제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등 변화 반영해

이에 따라 이번 국토종합계획에는 20년의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다.

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 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5차 계획 입안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역대 계획 중에서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는 남북 협력 관련 내용은 앞선 역대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 수립에는 17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여했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은 국토계획헌장도 제시됐다.

5차 계획은 이날 심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추가 보완되고서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내년부터 20년은 또 다른 급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며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 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고, 국토 정책을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것을 넘는 시대에는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건강·안전·환경·문화 등 욕구가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국토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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