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앞지른 佛 경제성장 비결은 기업 친화형 노동개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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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앞지른 佛 경제성장 비결은 기업 친화형 노동개혁 정책”
  • 이준상 기자
  • 호수 2242
  • 승인 2019.12.0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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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5일 프랑스가 최근 친기업적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프랑스가 2017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을 0.3%로 끌어올려 독일(-0.2%)보다 좋은 경제성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전경련은 프랑스가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달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으나 마크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2년 반 동안 실업률이 1.1%포인트 감소해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했다며 전경련은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프랑스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고·감원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을 지정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으며,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프랑스가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올해 약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예정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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