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장관회의서 혁신성장 고도화 보완계획 확정
혁신과제 ‘4+1’ 전략틀 구축…제도·인프라 혁신 가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보완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 전략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앞으로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적 틀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의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이다.

 

바이오 헬스 R&D4조 투입

먼저 신산업·신시장 창출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 관련 규제··제도 확립 방안과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국민 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기존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내년에 데이터와 AI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 R&D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조전문서비스(MaaS), 종합건강서비스(HaaS), 종합금융서비스(FaaS) 등 종합서비스업 확산을 추진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같은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수소 산업, 차세대 5G, 2차 전지 등의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형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산업 분야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할 다양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해 2020~20291조원을 투입해 원천기술의 제품화를 추진한다.

 

2023년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AI와 관련해서는 포스트 딥러닝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인체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체 정보), 전자약, 인체 장기 3D프린팅 등에 대한 선도적인 개발에 나선다. 차세대 5G와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5G 서비스·콘텐츠·디바이스 분야를 선점하고, 나아가 5G보다 5배 빠른 6G 통신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향후 5~10년내 파괴적 혁신을 유발할 아이템 발굴을 포함한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 간 기술사업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브릿지플러스) 수행 대학을 내년에 올해보다 6개 많은 24개로 늘리고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혁신자원 고도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만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올해 AI 대학원 3곳을 개원한데 이어 내년엔 8곳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산업 간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내년에 8개교로 확대하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등에 내년 예산 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인프라 혁신 분야에서는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절차 개선 등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혁신시제품 구매확대를 시범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년에는 혁신조달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