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높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WEF이 10월초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자리다. 다만, 분야별로 보면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경연은 이는 노동시장 평가의 두 기준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는 유연성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99위)와 그리스(133위)만 한국 아래 있고, 전체 141개국 가운데는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와 비슷한 위치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 중에서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특히 낮았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은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경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