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법 영국 하원 통과 … EU 탈퇴 최종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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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법 영국 하원 통과 … EU 탈퇴 최종 관문 통과
  •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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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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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상원 거친 뒤 '여왕재가'
오는 31일 예정대로 브렉시트 단행 전망…연말까지 미래관계 협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의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이다.

사실상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가로막을 장애물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의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또다른 과제가 남아 있어 EU와의 완전한 결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을 최종 통과한 EU탈퇴협정법은 이제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이 나라는 브렉시트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오늘 결과는 이같은 목표를 향한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오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더라도 영국과 EU 간 관계에 당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양측이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주민 이동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지된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전환기간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영국은 2016년 6월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전체의 52%인 1740만명이 EU 탈퇴에, 48%인 1610만명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후 브렉시트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 2018년 11월 EU와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천신만고 끝에 EU와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역시 의회의 벽에 부딪히자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었다.

지난달 12일 열린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하원 과반 기준(326석)을 훨씬 넘어서는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의회 내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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