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위에 ‘배달공룡’영향력 상세 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일 국내 배달 앱 시장 1배달의민족2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을지로위는 업계 2,3위인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까지 합병하게 되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 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부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기아차 역시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요기요-배달의 민족 인수합병 심사에는 지난해 개정된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배달앱 분야는 혁신산업에 속하는데 심사 때 시장점유율과 더불어 R&D 비용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역량 수준, 특허출원 횟수 등을 고려해 시장집중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의견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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