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나타내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93년 0.711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작년 0.582로 22.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전에는 1천원어치를 수출하면 전산업에 걸친 소득창출액이 711원이었는데 작년에는 582원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KDI는 수출의 부가가치 하락은 음식료품, 섬유의류, 금속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이 줄고 석유제품, 반도체, 정보기술(IT)기기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상품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섬유의류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1993년 0.687에서 2000년 0.68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출구성비는 같은 기간 19.11%에서 9.73%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도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1993년 0.598에서 2000년 0.497로 줄었으나 수출구성비는 7.68%에서 12.0%로 뛰었다.
KDI는 이에 따라 ‘수출→부가가치→내수’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저하도 수출의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산업에서 중간투입액 가운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3.6%에서 1993년 17.9%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80년 수준인 23.0%를 기록했다고 KDI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