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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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무임승차·가로채기 상표출원 등록 안돼 ! 
  •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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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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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심사 강화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특허청은 현행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은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 [특허청 제공]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 [특허청 제공]

이와 같은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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