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긍정지표’ 체감할 中企활력 정책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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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긍정지표’ 체감할 中企활력 정책 급선무
  • 이권진 기자
  • 호수 2248
  • 승인 2020.01.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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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 경제 낙관론 제시
정 총리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中企 업계선 업황부진 하소연
설 자금사정 ‘원활’은 11.4%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 방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아마 이달 하반기쯤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결과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과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한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이달도 1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가처럼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 핵심 축인 중소기업계가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중소기업계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신산업 및 혁신산업 등 육성 정책의 방향은 적절하다다만,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도 전통 뿌리산업에서 시작되는 만큼 전통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 운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취임 이튿날인 15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에게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명절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임금체불은 조기에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자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이 절반인 49.7%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38.9%, 원활하다는 1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업체 A대표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원부자재 가격도 오르고, 판매대금 회수도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서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도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다. 설날 상여금 마련 때문이다. B대표는 명절 상여금을 당연히 줘야하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넘겨서 주는 상황에서는 매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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