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원은 ‘장기불황에서 탈출하는 일본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과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상황을 이같이 비교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의 수익이 부진하고 기업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공통점으로 꼽았다.
또 소비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점, 산업공동화 압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도 지금의 우리 경제와 90년대 일본 경제의 공통점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자산 버블 붕괴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금융경색을 경험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식 장기불황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계기로 한 금융경색이 핵심적인 원인이있던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버블 붕괴 현상은 없었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경우 금융경색 속에서 실물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금융·실물 복합불황이 발생해 90년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졌으나 우리나라는 금융·실물 복합불황 구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90년대 일본의 성장 잠재력은 1∼2%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경기후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경제 불안이 가중됐으나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4∼5% 수준으로 불황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거나 금융과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불황과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일본식 장기불황이 발생해 1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불량자 문제라는 소비 위축 요인으로 인해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위축 현상이 1∼2년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재정확대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거시정책적인 시각만 가지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