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현명한 판결’호소

한국산업용재협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진그룹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산업용재협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진그룹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구와 인테리어 자재 등 산업용재 유통업계 소상공인들이 유진기업 홈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 브랜드 에이스홈센터(현 에이스하드웨어)’ 사업 확대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산업용재협회(회장 신찬기)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미콘 대기업인 유진기업이 산업용재 도소매 시장에 진출한 뒤 전국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3000여 소상공인들이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철수를 촉구했다.

신찬기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진은 전국 각 중요거점 지역에 계속해서 대형마트를 개설해 100여 점포를 계획하고 있다신규 점포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몇 배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그 가족과 직원까지 수 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신 회장은 유진기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 판단의 아쉬움을 호소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8328일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개점 3년 연기라는 사업조정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유진기업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중기부의 사업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유진의 산업용재 대형마트와 관련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며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유진의 대형마트와 관련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 2심은 유진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는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로서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기여해왔고 현재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에 무엇보다 우선해 판단의 기초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앞으로 유진기업의 유통망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유튜브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신설매장 앞 집회,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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