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중소기업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경제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게 9개 분야 261건의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한 취지는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격인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 생태계를 바로잡고 한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희망 때문이었다.

모두발언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며 “1400만 기업과 근로자는 중기를 위해 좋은 정책 만드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21대 국회는 350만 중기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우리가 중기중앙회 정책과제 전달을 가장 처음 전달 받은 만큼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김기문 회장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2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인정 △협동조합 담합 적용 배체 관련 고시 제정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5000만원→2억원) 등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연말 중기중앙회에 부여된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이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기중앙회도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도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조정위원회를 출범을 통해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정청이 발표한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를 조정하게 됐다.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24일 중기중앙회에서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납품단가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방안 구체화 △납품단가 신청업종의 현황 분석 △동종업계 의견 대변 등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걸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대·중기 납품단가 위원회가 격차해소의 실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사업 담합 배제안에 우려 전달

이낙연 선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시행된 공동사업 담합 배제안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 지시한 바 있다”며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고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을)담합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업종에서는 실효성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세부내용을 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가 기존 공정위 지침과 다르지 않다”며 “법률개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현장 우려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은 개정됐는데, 관련 고시가 달라지지 않는 늦장대응에 중소기업계가 ‘쓴 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즉각적인 진행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취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빨리 답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10여분만에 답장을 보내 “공정위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은데 중소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답을 해왔다.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기관 수장에게 즉문즉답을 받아낸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세세한 답변을 이어가서 참석자들에게 “진짜 소통을 위해 중소기업계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토부 장관과 중소기업이 밀접한 게 많은데 7년 동안 한번도 중기중앙회에 안왔다”며 “(우리 협동조합의)급한 현안문제가 있는데 강릉, 문경, 예천에서 모래를 매입하는데 이동거리가 멀어 운반비가 비싸서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 지사 등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이 모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공문을 보낸 지 한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 이 선대위원장은 “좀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빨리 만나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낙연 위원장 “화평법 세심히 검토”

이날 중소기업들은 특히 대표적 환경 규제로 꼽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평법, 화관법이 너무 엄격해 중소기업이 지키기 어렵다”며 “신규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미국은 10톤 이상, 일본과 유럽연합은 1톤 이상, 우리는 0.1톤 이상으로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화평법, 화관법은 상시적인 의제로 규제개혁이 들어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해선 안 되고 등록, 영업허가 자체가 어렵게하는 규제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업계는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문제와 전문유통상가단지 지원을,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출 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아야한다”며 이 분야의 인재영입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약에 ‘中企 스마트화’ 추가 반영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피해로 고통을 격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간이과세를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난해 2.6% 올렸는데, 사실상 속도조절을 했다”며 “이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의 감당 능력을 봐 가면서 정책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은 검토해 봤는데, 만만치 않다”며 “차등화를 하면 (최저임금 기준에서)어느 쪽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한 총선 정책과제에 대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일부는 부분적으로 공약에 반영된 것도 있고, 추가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중소기업 스마트화 촉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기술탈취 제재 강화 등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공약에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