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17∼’19년 韓·美·佛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한국이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미국·프랑스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으나,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17∼’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비율인 GDP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17년 ∆1.1%에서 ’19년 ∆2.1%로 2배로 확대돼, 미국과 프랑스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과 대조되었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7년 11.1% 증가에서 ’19년 6.0%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고용률 개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17.1분기 대비 ’19.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1.9%p, 1.6%p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0.6%p 증가에 그쳤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떨어졌다. ’17∼’19년 40대 고용률이 한국에서 1.0%p 하락할 동안 미국에선 1.1%p 올랐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 

미국은 ’17.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  ‘17.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한편,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정책방향이 달랐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