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경영계, 노동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다.

경사노위는 선언문을 통해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는 사업장의 예방 대책을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파견 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노사정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언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 출퇴근과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임금·단체 교섭 시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사노위의 선언문 발표 현장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는 노사정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위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현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여러 업종에 연쇄적으로 발생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선언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계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도 어려운 조건이 있겠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아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간절한 뜻을 받아주길 바란다. 오늘 노사정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추경 통과를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7일까지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며 “추경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며 경기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을 비롯해 30조원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