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구분 적용·주52시간제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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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구분 적용·주52시간제 유연화
  • 손혜정 기자
  • 호수 2254
  • 승인 2020.03.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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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3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업종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최저임금 산정도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총선과제 중 하나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임금편차가 3배를 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에 달해 최저임금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상황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수준을 정하고 합리적 차이를 인정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경제지표로서의 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은 현장의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주요국도 경제상황 및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한 가운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는 많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전통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싶어도 청년들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 채용이 어렵다고 전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영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리고,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를 통해 월별 계획을 수립한다면 탄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해·재난,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사후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인가사후신청 사실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급박성이나 일시성 등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항구 적용하도록 하고,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현행 1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변경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적용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가 내국인 대비 96.4%에 달하며 영세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해 입국 후 1년까지는 최저임금 70%, 2년차까지 80%를 지급하고 3년차에 최저임금 100% 지급하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또한 외국인력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도 현실화해 현행 3개월간 10%인 감액을 1년간 20%로 높여 임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위한 좋은 일자리 기반 구축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계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력미스매칭을 해소할 방안 마련도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의 영향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기관별로 일자리 정보가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어 구직자의 탐색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역별·업종별로 근무여건 등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업종, 비전, 근로자수, 매출액, 근무환경, 임금, 복지, 평판을 상세하게 소개해 청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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