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추경] 7일 만에 ‘번개 편성’ 中企 융자 2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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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추경] 7일 만에 ‘번개 편성’ 中企 융자 2조로 확대
  • 이권진 기자
  • 호수 2254
  • 승인 2020.03.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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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11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예산만 따져보면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2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역대 최단 기간인 7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다. 그만큼 극박한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이번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117000억원에서 세입경정 3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5000억원 중 53000억원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3000억원)와 민생·고용안정(3조원)에 쓰인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금 변경으로 7800억원을 마련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 추경으로 122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다.

중진기금은 2.15%의 금리로 총 6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진기금은 1.5%의 낮은 금리로 1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1.48%)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마진에 따른 재정보강을 위해 정부가 1674억원을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대출 시 부담하던 신·기보, 지역신보 보증료는 1년간 0.8%에서 0.5%0.3%포인트 인하한다. 관련 예산은 96억원이다. 긴급 융자만이 아닌 신·기보의 특례보증으로 측면지원도 한다. 정부가 신·기보에 1600억원, 지역 신보에 27억원을 출연하면 신용보강을 통해 총 23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보가 12000억원, 기보가 80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신보 재보증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전액 집중한다.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공급을 2000억원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늘리는 차원에서 500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에는 5926억원을 내놨다. 저임금 근로자 230만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인당 7만원, 4개월)를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사업장당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모두 국고로 지원해준다. 20개 시장에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민생과 고용안정에 3조원의 재정이 배정돼 있다.

감염병과 방역 체계 고도화에 쓰이는 재정(23000억원)보다 많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다고 판단해서다.

세부적으로 소비 여력 제고에 24000억원의 재정이 쓰인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에 8506억원을 사용한다. 이 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89만명)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7만원을 챙겨준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특별돌봄 쿠폰을 손에 쥐여준다.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 소요는 1539억원에 달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받을 수 있다.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총 보수액의 20%를 더해서 주는 것이다.

기존 27만원 받던 어르신은 현금 189000+상품권 14만원구조로 총 329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것도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총 3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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