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15~0.17%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10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추경 11조7000억원 중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0.147~0.159%포인트, 내년에 0.209~0.21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추경이 2분기 내 100% 집행되면 2020년과 2021년 성장률 제고 수준은 각각 0.159%포인트, 0.218%포인트였다.

올해 2분기 집행 70%, 3분기 30% 비중의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0.151%포인트, 2021년 0.21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2분기와 3분기 50%씩 집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0.147%포인트, 내년 0.209%포인트의 정책효과가 예상됐다.

국회 통과 후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여기에 세입 경정 기여분(2020년 0.007%포인트, 2021년 0.001%포인트)을 합하면 추경 11조7천억원은 경제성장률을 0.154~0.166%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 처리에 대한 일정도 관심 사항이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위는 11일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 역시 11일에 첫 논의에 들어간다. 교육위는 아직 상정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추경안은 이달 5일에 국회로 들어온 이후 국회 예산정책처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 빠른 심사를 위해 예결위는 11일에 '공청회 생략건'을 통과시키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3일과 16일엔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엔 본회의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