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성화와 기업들의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 경제5단체간 간담회에서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응 의지와 함께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기양극화와 제조업 공동화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최근 원자재값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의 조달가격을 원자재 시세변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 구매자금 금리를 4.9%에서 3%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과 관련, “단체수의계약 폐지시 1만3천여 업체가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보완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정기간 병행해 실시한 뒤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협동화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 △정책불안감 해소 △노사문제 원칙 준수 △일괄적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무역협회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7%에서 15%로 확대하고 유가불안이 지속되면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나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유예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의료시장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리법인의 교육·의료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설명 : 열린우리당과 경제5단체장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수영 경총회장(왼쪽부터), 김용구 기협중앙회장, 김희선 의원, 강신호 전경련 회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재철 무역협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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