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추경’ 1조4000억 증액
상태바
소상공인 ‘코로나19 추경’ 1조4000억 증액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56
  • 승인 2020.03.2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조7000억 규모 추경안 통과…특별재난지역 1조 확대
민생안정예산도 8천억 증액…정부, 2개월 내 75% 집행키로
지역신보 특례보증 2조대·피해업종 재정보강 2400억 추가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11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4000억원 증액됐고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도 1조원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12일 만이다.

세출 규모가 정부안인 85000억원에서 109000억원으로 24000억원 순증됐지만, 세입 경정(예산 부족분 보완) 규모를 정부안인 3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3억원 줄어드는 데 그쳐 11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사실상 정부 원안과 같은 수준의 추경 규모가 유지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4.1%)과 국가채무비율(41.2%) 역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됐다.

주요 감액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 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데 활용하려던 자금 3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이 삭감됐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5962억원 가운데 999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874억원 중 524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797억원에서 289억원이 깎였다.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이 14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소상공인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보강에 11000억원을 늘렸고 지역신용보증의 특례보증 규모를 227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비용도 새로 배정했다. 또 항공·해운·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채권담보부증권(P-CBO) 168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 보강에 2400억원을 증액했다.

 

민생 안정 지원

민생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추가로 31만 가구(41만명)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1736억원이 증액됐다.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2인가구 기준 월 17만원이 지급된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00억원을 증액하고,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위기가구 요건은 질병,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월 775000원씩 최대 6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경감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2275억원을 증액했다. 이로 인해 4845000가구가 평균 94000원의 건보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1000억원을 늘렸고, 이중 300억원은 대구·경북에 쓰기로 했다.

맞벌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수혜 대상을 기존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365억원을 증액했다. 지원단가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상해 근로자 임금감소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기업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휴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20억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규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도 1500억원 증액됐다. 우선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인 MB(멜트 블로운) 필터의 해외 조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848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감염병환자 전문·집중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정부안보다 150개 더 늘려 300개 확충하도록 375억원을 늘렸다.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 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을 추가 지원하고자 1920명에게 지급할 18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 후속 지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에 대한 후속 지원 성격으로는 총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2262억원을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총 177000여개 점포가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를 6개월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고,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616000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를 석달간 50% 경감해주기 위해 3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국회증액분 2000억원 중 600억원을 대구·경북에 우선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 추가하되 연말까지 이자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 집행이라며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역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부처가 학교 방역소요 대응을 위한 교부금 등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즉시 집행을 개시하고, 긴급경영자금, 소상공인 지원 융자 등은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소득층 방역물품 구매 비용 한시 지원과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는 중앙정부 추경 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에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추경 집행을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