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정책 추진 상황, 수시 점검하고 즉시 해결한다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했다. 이에 앞으로 관련 회의는 수시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했지만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위기 극복시까지 수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도 최대한 가동해 각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구 차관은 또 “각 부처와 지자체는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며 “집행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건의해 향후 회의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재정 담당자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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