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있어도 중소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2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에서 말한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김기문 회장이 간담회장에서 밝힌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피해가 크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긴급 서면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경남은 좀더 심각하고, 광주전남은 약간의 활기도 있었습니다. 관광의존도가 높은 강원도는 주말에 관광객들로 차는 밀리는데 숙식을 차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숙박 50%할인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 살리기를 펼치겠다고 최문순 지사가 이야기 했습니다. 수도권은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애로들을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이야기를 종합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지원입니다.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을 발표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나온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최대 2%로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소재 한 가구업체는 은행 대출이자 4.78%에 보증료 1.7%로 6.48%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출 급감으로 추가대출을 위해 창구를 방문하니 보증서나 추가담보를 요구해 되돌아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여 신속하게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여럿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습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각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문을 받고도 취소되거나 제작을 완료하고도 선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애로를 호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고용지원입니다. 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합니다.
매출액 급감으로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전액(100%)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80%까지 상향 지원해 줄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하루 6만 6천원, 월 198만원인데 급여수준이 높은 장기 근로자는 기업부담이 매우 큽니다. 한시적으로 월 한도를 상향 조정(예시 월 250만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업종이 지정되어 있지만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대행, 공예, 사진앨범, 자판기 등 10여개 업종도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업종들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영세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 분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유형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와 경제단체에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경제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주게 되면 민간부분의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이면 1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고, 관급공사 발주도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방객 감소로 백화점은 40∼50%, 면세점은 제로에 가까운 매출감소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4월부터 홈앤쇼핑 일사천리 방송을 확대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방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전 국민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종료시점에 맞추어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캠페인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하면 50%를 세제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만 물류창고나 판매시설이 있는 일부 대기업은 임차료를 깍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통을 나누고 더 어려운 이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이 은행과 매칭펀드를 통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지원이 없어도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일부 은행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중앙회가 삼성과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대기업과 스마트워크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일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투트랙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