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밀착형’ 데이터3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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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밀착형’ 데이터3법을 기대한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57
  • 승인 2020.03.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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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관련 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뜨겁게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 확산 초기 확진자의 동선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던 코로나맵과 마스크 대란으로 전국에 긴 줄이 이어지자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던 시스템이 만들어 진 것은 공공의 데이터가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를 촉매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때문에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눠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데이터 활용은 사회전체로 공익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건희(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이건희(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때문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시행령 제정에서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도 집적된 데이터의 혜택을 받아 영업이나 제조방식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의 협상에도 활용되도록 관련 데이터 집적하고 이를 서로가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을 상호 모니터함으로써 납품단가를 결정에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다.

다양한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의 세분화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정보량을 최대한 확충하고, 데이터를 융합해 적정한 납품단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생산도 추진돼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원가는 올랐으나 납품단가는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 재정부담이 늘어난 사항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공개한다면 그 효과가 커질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는 매출망 금융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효율화를 높이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각 사업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동행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금융전문평가기관, 개인사업자 전문평가기관이 신설된다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도 개선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월 시행령 제정에 앞서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간담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중소기업들도 산재한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나가고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육성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데이터를 중심한 스마트 경제 사회로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건희(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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