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그 동안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이 공동용역으로 검토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2012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 동안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될 수 있었던 자격요건을 강화해 관련분야 전공도 함께 요구해 양질의 인력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역판정자중 대체복무제도 편입규모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산업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을 감축해 보충역 대상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업종별 배정규모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원기준 확립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서면 고용계약 의무화와 표준약관 제공을 통해 대체복무자 권익보호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도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술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연구요원’으로 변경해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차관, 병무청장, 중기청장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우리당측에서는 홍재형 정책위원회의장 및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