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인사이트]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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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인사이트]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60
  • 승인 2020.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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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평량(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위평량(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2020년 봄,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유수기관들은 기존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과도 같을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동원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정책은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정책의 조기실행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약 2조 달러(2684조원), GDP 11% 이상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구사한 이후 대규모 4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외에도 GDP의 약30% 규모 정책을 구사한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슈퍼 대책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달 24일 기준 약 100조원의 정책패키지를 발표했고, 지난달 30일을 기준해 소득하위 70%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발표하는 등 총 132조원, GDP의 약 7%규모 정책을 편바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정책마련 요구와는 거리가 있고 소상공인들의 요구와도 멀어 보인다.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제구조 및 여건이 다르다. 그러나 세계적 기관들의 향후전망에 기대어 보면 초기 대응책은 다소 안일한 반면 지방정부들의 정책이 더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과 취약 계층, 피해업종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구사한 서울시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콜라보로서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도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한 효과가 작지 않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상당하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1~2차 대책에 발표된 것이며 초저금리 대출과 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이 총 292000억원 수준이다.

 

비대면 산업화 급격 전환 예고

재기 프로그램 신속히 체계화

일자리 유지정책 패키지 필수

 

지방정부로는 서울시가 2차 민생경제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충분하지 못한 당국의 정책임을 알고 있으나, 중소기업인, 취약계층, 소득 70%이하 국민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이상과 같은 지원을 충분히 찾아 위기를 견뎌 내야한다. 물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양해의 마음도 가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2차 쓰나미가 예견되고 특히 코로나 이후 대변혁이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지금까지 정책들이 충격완화와 수요측면에 집중됐다면 앞으로의 정책 골자는 공급측면과 미래전망에 맞는 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국내 산업 부흥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모든 분야의 필수전략물자를 대규모·선제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 부작동 등을 감안한 국내 산업과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도산과 폐업에 따라 품목, 업종, 산업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업종전환자나 실직자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질화이다.

현존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신속히 체계화시켜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업종과 산업의 부상 및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한 재교육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많은 전문가들이 AI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위기는 혁신과 개혁을 야기한다. 대표적인 분야는 비즈니스모델의 혁신이며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이다. 현존하는 많은 영역이 비대면 온라인 산업화로의 급격한 이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재교육은 이들이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는 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 위평량(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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