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키워드는…상생·규제완화·주52시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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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키워드는…상생·규제완화·주52시간·최저임금
  • 손혜정 기자
  • 호수 2260
  • 승인 2020.04.2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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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992년 총선 이후 최고인 66.2%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 높은 관심 속에 구성된 21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중소기업인들은 새롭게 구성된 국회를 향해 경제 국회가 돼 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하며, 중소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6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게 21대 국회에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와 견해를 직접 들어봤다.

 

中企가 제값받는 환경 조성하도급법·상생법 개정 시급

(서병문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 중소기업이 제값받는 환경 조성을 역설했다. 서 이사장은 “0.3%의 대기업이 전체 소득의 64%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소득은 22%에 불과하다이 같은 환경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확립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장은 21대 국회가 하도급법과 상생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올랐을 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 활용이 미비한 만큼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 인상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역시 개정될 수 있기를 21대 국회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급 일률적용 中企에 부담업종·규모별 차등화 필수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인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을 기대했다.

권 이사장은 “2017년 당시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7530(2018)8350(2019)8590(2020)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악영향을 받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88년에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시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등의 이슈에 코로나19 확산까지 덮쳐 크게 위축되어 있는 기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양산은 기업활력 저하화평·화관법 개선 바람직

(박평재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대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20대 국회에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법안이 4000여건 이상 발의되며 기업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환경 관련 규제인 화평법·화관법 등에 대해 실제 기업환경에 적절한지 심도 있게 고려하고, 업계에 맞는 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의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국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부와 손발을 맞춰 경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쏟는 것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머물지 말고 한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는 속도가 중요불필요한 대못 즉각 뽑아야

(조용준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빅데이터·인공지능·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주어졌다경제활성화는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즉각적인 경제회복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을 육성하는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국회에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누구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2시간 확대로 인력난 가중현장 맞춤 유연화 입법 기대

(박승균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승균 강원도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인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특히 주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인력이 21만명에 달하는 등 인력 운용이 쉽지 않은 현장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인이 많은 강원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곳곳에서 매출 부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정당에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남북접경지역 발전저해 중복규제 해제 등의 과제를 전달한 만큼 관련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납품가 후려치기 이제 그만표준원가 도입 적극 검토를

(윤택진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택진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대야소 정국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이사장은 국회가 어느 때보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힘 있는 국회가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이사장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적정 표준원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간 상생 차원의 수익 공정배분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원자재·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단가에 쉽게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납품단가 교섭에 활용할 표준원가 도입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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