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21일 산업기술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기업 R&D 지원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제언’을 21대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내 7만여개 R&D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의견조사를 통해 제기된 기업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R&D 질적성장, △개방형 혁신 등의 3개 방향에 대해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9개 과제이다.

산기협은 경제활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 여파로 혁신성장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이후 디지털 혁신이 생존의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산업 전반이 디지털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우선분야 선정,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시스템 정비와 관련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 정부가 선정한 혁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관리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실제 작동하도록 개별 분야별로 관련된 법·규제가 동시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R&D의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양적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 제도를 세계 톱 기술을 지향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체계로 전환하고, 기업의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R&D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R&D 투자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민간의 동향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간 중심의 국가 R&D정책을 수립하고, R&D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국가R&D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R&D 직무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기업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연구개발 사유가 발생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연구개발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경력 중소기업 이직자에 대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급여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은 중소기업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탁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이민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축적이 이어지는 100년 기술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도 제안했다. 특정분야에서 세대에 걸쳐 기술축적이 이어지는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장수 기술기업 지정제를 시행하고,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 장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방형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공과 민간 DB를 통해 R&D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술과 시장에 대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분석하여 기업들이 R&D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R&D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방형 혁신 유인을 위한 R&D 세액공제 확대도 제안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이 공동·위탁연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20% 수준의 특별 세액공제율(현재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을 적용하고,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총액형에 투자증가분의 일정 비율(1∼5%)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혼합형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자균 산기협 회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R&D투자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회복하여, 경제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디지털 전환과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