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간]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에 모든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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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간]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에 모든 역량 집중”
  •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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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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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2회 주간행사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거래 현황 모니터링 및 원가 가이드 라인 분석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잡는다
위원회,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오늘 출범하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임금지급 여력 확대를 위해 납품단가 공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조정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납품단가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대책’ 후속책으로 출범했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목표로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조정위와 관련해 “지난해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표준단가를 산출 중에 있으며,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비롯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이젠 그 틀을 깨뜨려야만 한다”며 “법·제도에서만 지키려 하지 말고 자율적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먼저 중기중앙회는 10대 그룹과 자율적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해 법적 조정에 앞서 민간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다”며 “이 부분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하고 임금도 올려줘야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는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조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협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노동·원가·재무·법률 등 공익 분야 인사가 포함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여는 첫 행사로 이날 조정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 13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라는 주제의 포럼과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중기중앙회에서 각각 연다.

14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날 망원월드컵시장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캠페인'을 춤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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