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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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5.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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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속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먼저,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증빙은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서 1명이 이혼 소송(사실상 이혼) 사유로 이의 신청이 인용되면 1인에게 25만원, 3인에게 75만원이 지급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에 대한 증빙은 주민등록등본,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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