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완화대책 현장서 체감할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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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완화대책 현장서 체감할 제도개선 시급”
  • 손혜정 기자
  • 호수 2264
  • 승인 2020.05.1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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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중소기업주간]정무경 조달청장 간담회
국가계약제도 한시적 완화에도 시행령 안 바뀌어 혜택 못받아
김기문 회장 “中企제재 풀어달라” 정무경 청장 “애로해소 최선” 약속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경제현장에 공공조달을 통한 활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무경 조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열리는 정례 회의로,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양 기관이 재난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위기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평상시 대비 규모를 축소해 미니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극도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대변하듯 많은 현안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계약 완화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가 계약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긴급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다룬 판로지원법의 시행령은 바뀌지 않아 많은 조합들이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왼쪽 시계방향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왼쪽 시계방향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사회적 약자 지원의 일환으로 인쇄물 및 광고물의 5000만원 미만의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도 2배로 늘었으나 실제 조합에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경 청장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수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판로지원법 개정에 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통을 통해 후속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달과 관련한 각종 행정 제재완화 및 적정단가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게 결정된 기존 가격이 거래실례가로 인정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물품계약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완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회피금지 적용대상 개선 등 24건의 건의사항을 조달청에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이 바닥나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조달청이 적극행정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해 많은 공공조달 중소기업들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무경 청장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에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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