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강화, 기관별 실적 공개로 보유비율 제고 추진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이 지난해 12.7% 수준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9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말하며, 1508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56개, 지방자치단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이다.

지난해 공공 부문 1508개 기관에서 구매한 친환경차는 총 427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공 부문의 전체 구매 차량 1만5463대의 27.6%에 해당한다. 2019년말 기준 공공 부문은 총 11만83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인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 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의무 구매 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2019년 12.7%에서 2022년 35%,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 구매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 구매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해당 법령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별 자세한 친환경차 구매‧보유 내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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